법령 자연공원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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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연공원법 제3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건상 1 김재경 1 김광일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1도6904 판결
  [산림법위반·자연공원법위반][공2002.5.15.(154),1055]
   산림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
   자연공원법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1다5404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1.1.(145),2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연공원법

3. 대법원 2001. 1. 30. 선고 99두3577 판결
  [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][공2001.3.15.(126),556]
   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7다191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10.1.(43),287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연공원법